반전세 에어컨 청소는 누가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전세집 에어컨 청소비용은 입주 당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한 뒤에는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용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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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재판이 끝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선이 안된다면 사선을 선임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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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갚을 의욕도 재산도 능력도 없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사기피해에 대한 처벌에 채무자의 의사나 재산, 경제력 능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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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검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와 검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근무자의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무자의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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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령 못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등기형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함에 넣지 않고 본인 또는 동거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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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인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용"이라함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다면 원고의 주장내용대로 판결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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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서명날인 안하고 보냈는데, 다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시 보내제출하면서, 의견서로 재제출 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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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너네 엄마 검은 봉지"라는 발언 내용으로 봐서 "봉지"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비닐봉투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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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 추가 경찰사건때문에 글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선행하는 재판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고, 별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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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할때 음료수는 사갈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만남을 가져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음료수 선물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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