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전 본인명의 집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른다면 무조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혼인 중 모은 재산만 분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내용으로 위 사고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특수폭행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는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범이라는 사유는 법원에서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요건으로, "처음이니까 잘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이래서 계집은 게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장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피해내역이 빠졌다면, 이는 검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뺀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으로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정정요구 역시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 것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지정통지서가 송달될 차례인바, 보통 2-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돈을 벌면 그의 소유에 해당하고, 부모는 재산관리와 관련한 대리권을 가질뿐입니다.미성년자의 부모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이나 일반도장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불이 나면 경찰관은 산불의 원인을 찾는데 주력합니다. 담배꽁초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국과수 의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남아 있지 않다면 최초 발화예상지점에 출입한 자들을 수사하게 됩니다.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