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은 진술서 작성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취지로 제출되는 것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걱정이 있다면 우선 가려서 제출하고, 재판부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때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제출하는 방향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도록 신청할때부터,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검사의 판단과 배치되는바, 소송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안되는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금융기관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률혼이 형성된 것으로, 혼인기간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발언내용은 구상권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사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유무를 따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포장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은 있으며, 패소여부는 입증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진술만이 전부라면 사실상 입증이 안되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이를 공론화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론화시킨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직계가족이 피의자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검사에 댛나 기피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검거된 범인와 소통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간 현재까지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바, 검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의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으로,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는 유흥주점이라도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세의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