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노동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Question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노동에 대한 구상권청구는

살아 있다고 판결 했는데요 근데 이번 윤대통령이

대법판결 무시하고 앞으로 구상권 청구는 없을것이다 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 맘대로 할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구상권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사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유무를 따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