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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강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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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뒤집을 수 있나요?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내용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이 삭제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는게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만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통해 해당 법률이 사라지므로 그 이후로는 더이상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