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오류가 인정되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재판 후 검찰의 항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따르지 않았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결과도 뒤집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를 하여 뒤집어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였으나 기존 대법원 판단에 다투고자 하는 경우 상고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는 재심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