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세의 미성년자)이정도면 어떤 처벌들을 받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금품갈취
장기간의 돈 요구
협박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해, 자살시도, 무기력함)등등
그리고 고소하고 재판, 재판결과 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의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