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미성년자)이정도면 어떤 처벌들을 받을까요?

Question

100만원 이상의 금품갈취

장기간의 돈 요구

협박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해, 자살시도, 무기력함)등등

그리고 고소하고 재판, 재판결과 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의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