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이 수사단계부터 병합되었다면 병합된 상태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소하여 구형을 합니다. "판결시"라는 것이 형사재판 도중을 의미한다면, 재판부에서 병합을 시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와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공판검사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바,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반성문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한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에게 한대를 때릴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상대방의 폭행이 끝난 이후의 상황으로 방어행위도 아닙니다.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린 것을 계기로 상대방을 때려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프로필에 나이가 나와 있고, 전문적으로 성인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내용 중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방식의 함정수사에 한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잠복수사나 고장난 신호등을 악용하는 것은 범의를 사술이나 계략으로 본래 범의가 없던 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액 부분은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 공사비가 타당하지 못하다면 이를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 공사비를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를 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하여 팩스, 이메일 상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분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습니다.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