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만들어주었다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보아 공범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자를 말하는바, 범죄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준현행범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자식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바, 질문자님은 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상속권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가. 유치권·질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나.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가. 급여소득자: 급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나.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식당 내 구비된 물품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2.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아 금액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으로도 고발이 되며,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혐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소유예 또는 50-70만원정도의 벌금처분이 이루어집니다.술 역시 영업정지 처분(처음 적발시 2개월)이 내려지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원이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액설을 채택하고 있어, 물건파손시 온전한 물건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불공정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