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가전제품 등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여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여 술, 담배를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부분만큼은 과실상계로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증채무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다른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법원 지급명령이 나온 대부업체와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건조대가 무주의 동산이라면 A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경험칙에 비추어 전에 살던 직원이 빨래 건조대를 놓고 간 것은 추후에 해당 기숙사를 사용할 인원들에게 무상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경우 해당 건조대는 무주의 동산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무주의 동산임을 전제로 한 A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위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일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의 과실로 오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가져가서 개봉한 사람들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외국인인지 여부는 처벌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