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일부금액을 변제했다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드가입 가능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했다는 점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빨이 깨지면 음식장 주인의 책임입니다. 이물질이 나온 부분에 관하여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업주와 협의를 하거나,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가 실효되었다면,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수금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애 따르면, 공긍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파면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개명하였더라도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이상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다만,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동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며, 허가를 할 때에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를 빌려 게임계정을 생성하여 게임플레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게임운영사가 확인한다면 게임약관에 따른 계정정지 등의 처분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계약상대방과의 분쟁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