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파면되려면 어떤 잘못들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나 아무렇지 않게 직장을 다니며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최소 어떤 잘못들을 해야 파면이 되는것이며,

법적으로도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애 따르면, 공긍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파면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