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파면되려면 어떤 잘못들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나 아무렇지 않게 직장을 다니며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최소 어떤 잘못들을 해야 파면이 되는것이며,
법적으로도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애 따르면, 공긍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파면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