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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

공직자가 파면되려면 어떤 잘못들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나 아무렇지 않게 직장을 다니며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최소 어떤 잘못들을 해야 파면이 되는것이며,

법적으로도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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