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 및 카톡, 문자 등으로 10개월 연장합의 입증자료를 남기면 계약서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작성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에 집주인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합의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동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동석해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혐의심판으로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3개월 연체가 되면 해지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불필요하게 연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원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되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거나 먼저 제안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다만, 이전 질문글에서는 초딩, 고딩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하여 가능성을 기재했는바, 이번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이를 기재하여 다시 답변드립니다.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3세로 보이는바, 만 13세를 기준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만 19세이상인자가 의제강간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고1로 만 17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론 나누어지는바, 업종이 다르다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바닥권리금, 쉽게 말해 자리 프리미엄은 업종이 달라도 유효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설권리금인 것으로 보여 이를 요구하기 어렵고, 질문자님도 이 부분(다른 업종이라 불필요하다)을 어필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가해업체라는 점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승소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창고사용이 어려워 대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용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처벌이나 손해배상액은 도용사진의 종류와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업의 이름이 없더라도 리뷰내용으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