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도용 고소당하나요? 충분히 반성중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ㅜ없었고
성적인 내용 역시 없엇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ㅜ잇고 제가ㅜ미쳣나봅니다ㅜㅜ
고소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돼는지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이라 많이 걱정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나 손해배상액은 도용사진의 종류와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