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사해행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 즉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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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후 남겨진 만기 예금 어떤방법으로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함께 인출하러 가지 않는 한 상속인 모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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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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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증여 얼마까지비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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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돈이 있는줄 알고 술을 먹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걸재가 안될시 처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에 잔액이 있는 줄 알고 술을 마셨다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이는 기망의 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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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전송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보내는 취지, 관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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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지나가다 주차된 오토바이 건드려서 너머뜨려 파손 과실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못하도 건드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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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나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장내용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시 질문자님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야하고,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상대방이 원용하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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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으려고하는데 최소금액으로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최소한의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선임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그가 강제집행을 먼저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워 변제를 받기 어려우 질 수 있습니다.4. 법리상으로 채무자가 출국한다고 하여도 채무변제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가 해외로 나가면 재판진행도 오래걸리고(해외송달), 그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해외라면 더욱 더 강제집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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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를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구매를 해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라도 같은 미성년자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매해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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