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살인죄로 수사, 재판 후 처벌받게 됩니다.3. 네. 동승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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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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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의자가 검거되어야 하고, 검거된 피의자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하급조직원인 수거책만 검거되는바,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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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보고 피해자분이 합의서랑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에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약식명령 단계는 법원단계이므로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처분은 불과합니다.고소취하서는 검사가 아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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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덩달아 상승한 영향으로 전세사기 건수가 많아졌습니다.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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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받을 려면 필요한 서류.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거가 되면 형사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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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두명이고 범인이 특정되지 않을때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용의자 두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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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두 또는 서면,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동영상에 얼굴이 나오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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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법적다툼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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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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