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화장실 갔을때 다른 사람이 계정 망쳐놓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권한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망쳤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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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스쿨이 있는 대학들은 법학과를 대체하는 학과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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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 신청한 상태인데 재판장이 누군지 언제쯤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항소를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장 접수후 7일 이내로 담당재판부가 배당되게 됩니다.2. 구속상태라면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것인바,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다는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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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은 어느쪽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을 갑과 을 중에 누가해야하는지 여부를 법률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는자가 갑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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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면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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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를 신고하고싶은데 일반사진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면 일반사진으로 촬영한 것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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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술먹고 지하철에서 대변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지하철공사에서 해당 청소비용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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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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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로 코인을 잘못 전송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횡령고소가 가능합니다. 코인의 가격 변동은 형사처벌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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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렸을때 아버지가 사준땅도 상속지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사준 땅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상속지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했을 때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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