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술먹고 지하철에서 대변을 봤어요

Question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부모님께서 속을 너무 끓고 계십니다.

어제 형이 술을 만취해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안에서 대변을 봐서 신고를 당해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지하철에서 만취로 대변을 보게 되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되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저희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지하철공사에서 해당 청소비용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크게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