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인지, 기타 다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