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Question

일단 빌려준 액수는 매우 소액(12만원) 입니다.

채권자와의 사이는 얼굴도 모르고 그저 중고 거래 플렛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줬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오늘(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날 갚는다고 말을 했지만 오후 6:17분 이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저는 미성년자이고 채권자는 성인인거같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정보로 소유하고 있는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고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송금 내역들이 있습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면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