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피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외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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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헤어짐 월세반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 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약정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 동거가 깨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a와 b가 약정한 비용부담이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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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점원이 옷에 음식을쏟아 버렸다면 세탁비청구말고 또다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원의 실수로 옷을 버렸다면 세탁비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옷을 버린 것 외 다른 피해사실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청구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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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있는지 모르고 불참하여 패소되었다면,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을 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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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도 안했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빚이 넘어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채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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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은 1회 걸리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기준으로 음주운전 1회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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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부분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하자의 범위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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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구의 문제로 다치게 되었다면, 기구의 관리자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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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먼저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찰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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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 개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아무나 변경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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