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받으면 100%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으로도 1개월 간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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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법원주소, 사건번호까지는 기재를 해주셔야 해당 재판부로 문제없이 송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2.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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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며,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항소한다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확정판결내용대로 형을 살게 됩니다(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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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소액사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찰관의 수사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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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1군데만 실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군데만 실업하면 나머지 1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2군데 모두 실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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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도 이혼사유가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짝사랑 하는 것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마찬가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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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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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더치페이를 안하고 잠수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상 더치페이를 하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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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3회라도 이전 2회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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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됐는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며, 구공판결정에 구형내용은 없습니다(구형은 형사재판이 끝나는 기일에 합니다).재판은 구공판 시기를 기준으로 1-2개월정도에 일반적으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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