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됐는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죠

Question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법원 사건번호나 얼마나 구형했는지 등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사건번호는 검찰에 물어봐야하나요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며, 구공판결정에 구형내용은 없습니다(구형은 형사재판이 끝나는 기일에 합니다).

재판은 구공판 시기를 기준으로 1-2개월정도에 일반적으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공판으로 기소가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사실과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검찰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됩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면 인터넷으로도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사건진행 내용과 재판기일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구형을 어느정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측에서도 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그런내용들을 직접 듣고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