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원금변제로 충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이자를 초과한 범위내에서의 금원지급에 대하여 원금변제충당 주장을 통해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회사가 망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권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기여도에따른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재산분할시에 질문자님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뉴스에서 구치소 내 접견에 대해 나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 변호인접견이 아닌 한 대화녹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시에 환불불가라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이 먼저 사망후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아들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자녀1, 자녀2는 사망한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들의 상속지분 4분의1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2만큼 상속을 받아, 최정적으로 배우자 28분의3, 자녀 28분의 2만큼을 상속받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몇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달리는 차량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혼후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집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