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실화바탕으로 얘기해 드릴게여 어제 달리는 버스안에서 밖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더군여 신고하려다가 말았는데 혹시 달리는 차량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궁금해야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