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인의 항소를 받아주지 않아 1심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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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제품 사기칠때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가 효능이 다른 제품을 주거나 소비자가 특정하여 요구한 제품이 있음에도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제품을 골라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약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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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로 용역으로 일을 한다는 기재만을 봤을때에는, 프리랜서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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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서를 받았는데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제출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이익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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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얼마까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며,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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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쏘카에서 주장하는 부정주유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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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체포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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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연대보증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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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범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높인 특가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 법이 욕을 먹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사고의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가 극히 이례적일 정도인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들의 억울한 사정에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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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과정 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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