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앞에 둔 경위와 관련하여, 고객이 이를 요청했다면 고객의 과실,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택배기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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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물건을 팔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한 물건을 렌트할때부터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렌트할때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나 이후에 그러한 고의가 생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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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합의가 안됩니다. 따라서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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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 궁금하다면 위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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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주식리딩사기를 당한거같은데요 막 핸드폰 조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원격조정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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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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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가족이 없을 시에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물려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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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사건이며, 서로가 합의를 원한다면 서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소를 하게 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금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100만원이 질문자님의 형편상 부담스럽다면 사정을 설명하며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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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먼저폭행을행사해서저도한대쳤는데 쌍방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담당수사관이 교체되어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수사관이 인수인계를 마쳐야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히 언제쯤 연락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고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을 임의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고, 이는 담당수사관과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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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청소년 이용관한것 이용가능한지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실 이용에 대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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