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한 물건을 팔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수기나 차량같은 물품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중고로 팔게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나요?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한 물건을 렌트할때부터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렌트할때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나 이후에 그러한 고의가 생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렌트한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