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제가 제 자신을 보냈는데"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자신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2. 통매음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3. 일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체대화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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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웃소음 신고하면 신원이 알려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나,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웃을 의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증적으로 신원이 밝혀질 위험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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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실,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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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이중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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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 3자전달 처벌/고소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공유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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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통장압류신청 했는데 금액을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300만원 변제내역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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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애미 개보지"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저인 발언이라면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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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애미 개보지"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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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들어 온통장에.돈을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은 생계비(185만원)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일부를 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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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무리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공사업체의 과실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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