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발시에 첨부한 자료만으로 고발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 하여 사건처리가 안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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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생활을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가능성이 있는바, 개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면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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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TV 렌탈 미납후 형사고발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탈비 미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책임 문제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는 경우, 별도로 분납약정을 했다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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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층에 직접 항의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러 올라가서 대화하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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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로고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의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ci/index.html#:~:text=%EB%8C%80%ED%95%9C%EB%AF%BC%EA%B5%AD%20%EB%B2%95%EC%9B%90%EC%9D%84%20%EC%83%81%EC%A7%95%ED%95%98%EB%8A%94,%ED%99%95%EA%B3%A0%ED%95%9C%20%EC%9D%98%EC%A7%80%EB%A5%BC%20%ED%91%9C%ED%98%84%ED%95%98%EC%98%80%EC%8A%B5%EB%8B%88%EB%8B%A4.&text=%EC%97%A0%EB%B8%94%EB%9F%BC%20%EB%A7%88%ED%81%AC%EC%9D%98%20%EC%84%B8%EB%A1%9C%20%EA%B8%B8%EC%9D%B4,%ED%81%AC%EA%B8%B0%EC%9D%98%20%EC%97%AC%EB%B0%B1%EC%9D%84%20%EB%91%A1%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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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의혼시 숙려기간 중 자산 훼손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말 그대로 부부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 숙려기간 중 아버지가 자택을 훼손하는 행위와 이혼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자택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아버지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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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하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쌍방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사전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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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최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해당 행위자를 범법자로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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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엄마"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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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혈족 간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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