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속분에 대산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전에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해당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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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진행되는 돈과 관련한 게임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걸고 미션이라는 우연성에 기반하여 목돈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사행성이 인정되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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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만료 전 퇴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질문자님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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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미성년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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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동자전거는 헬멧 착용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무규정은 있으나, 미착용시 범칙금,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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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집에 가죽패딩을 맡겼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선집의 과실로 분실을 한 것이므로, 수선집에 해당 가죽패딩 시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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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물어본 질문에 답한것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관련 질문에 답을 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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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했을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니라 배상명령이라면 위자료 명목의 금원은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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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모르고 불법촬영물을 본 것 같아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두개이상의 영상을 봤다는 점은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소지와 동시에 시청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시청만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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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없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하지 않고 살다 죽었을때 상속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분은 질문자님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가고 시부모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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