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따로 1대1강의 하는건 편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학원강사는 대부분 학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외를 금지하는 계약내용을 기재하는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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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서 온 민사서류를 고의로 회피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하는 행위는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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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완전익명성 갤러리 에서 성패드립 댓글을 2개나 당했는데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완전 익명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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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없이 거주중입니다 아무때나 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거주중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표시를 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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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가 정말 가능하다면 법률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간 복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및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률상 제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로, 「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의 「인간복제 금지 추가 의정서」 제1조는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여하한 개입도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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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옆으로 조금씩 가더라도 일시정지 상태를 어느정도 유지한 이상 불법정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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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관리자는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질문자님의 댓글을 캡쳐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댓글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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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상대적이라 판단이 쉽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구하라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에 관한 진전이 없는 한 현상태로 답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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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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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청소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산정근거자료를 요청하여 타당성 여부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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