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복제가 정말 가능하다면 법률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인간복제가 정말 가능해서 인간을 복제를 한다면 법률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무한적으로 영생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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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의 생명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규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간복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및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률상 제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로, 「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의 「인간복제 금지 추가 의정서」 제1조는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여하한 개입도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