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및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률상 제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로, 「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의 「인간복제 금지 추가 의정서」 제1조는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여하한 개입도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