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Question

민법 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 5가지에 추가하여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소위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여부는 국회의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과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리 이를 예상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상대적이라 판단이 쉽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구하라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에 관한 진전이 없는 한 현상태로 답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