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이 통과 됐다고 하는데 구하라 법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에서 연예인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가요?

Answer 1

생물학적 부모라고 해서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 그 재산을 무조건 상속 받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부모로서 역할을 하였을 때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구하라법이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구하라법이라고 합니다.

Answer 3

넵 안녕하세요 :)

구하라법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끔 하는 법인데요, 고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오랫동안 구하라씨를 돌보지 않았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계기로하여 상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마련됐구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