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방지용 고정식CCTV카메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cctv 설치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설치가능하며, 설치시에 설치목적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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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주는데 가족에게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은 채무사실을 채무자 아닌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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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므로, 위와같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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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100KM단속 구간에서 속도 얼마까지 단속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0km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110km를 기준속도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있어 구간에 따라 이보다 더 낮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해당 구간에 대하여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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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방문이나 전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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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성 채팅방 이거 통매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몇살이냐고 묻는 질문에 "니엄마 보x살이용~"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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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범죄자가 수감되면 배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을 받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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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단 합의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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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점유자인 가게주인은 가게앞 제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행인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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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제차가 본인 소유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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