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b와 c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인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이복형제가 있다면 재혼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카드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증을 선다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인의 조카(차용증으로 입증)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CR 검사자체를 받았다면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통보로 인한 손해가 있는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자랑을 위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성적인 용도로 편집, 가공하여 활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대출불가시 무효기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져다주기전에 어플에 주인을 찾으려는 글을 쓰는 등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