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배터리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품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가품이 맞다면 물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 형사사건 개인합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무고죄로 조사를 받을 여지가 없고, 가사 무고죄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재판까지했는데판결까지받고판사님이꼭갚으라고했는데연락해도받지를않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인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지 기재상 불분명합니다. 쉽게말해,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이 결정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채업자에게 고이율로 돈 빌린거 이율대로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채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일주일에 100% 이율이라면 이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으로 모두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만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던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지난 성추행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큰을 다른계정의 거래소로 출금할때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아하토큰을 질문자님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명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추가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 통지서가 나오구 얼마 후에 2차 재촉 통지서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차 벌과금 납부기한이 도과되면 2차 벌과금 납부독촉서 발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핸드폰을 잠깐 놔둔 것이 점유를 이탈했다가 볼 정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