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성추행 처벌 가능한지?

Question

1. 3년 경과

2. 가해자의 현재나이는 21살

3. 3년전에 성추행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이라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4. 답변 요청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