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때 동급생간의 성희롱 및 성추행이 성인이 된후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제가 중3이었을때 동급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지금와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성희롱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우나 성추행이라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인정되는 추행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