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때 동급생간의 성희롱 및 성추행이 성인이 된후 처벌가능한가요?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제가 중3이었을때 동급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지금와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성희롱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우나 성추행이라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인정되는 추행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