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합의를 위해서는 서로가 납득할만한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구입한 영수증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수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구입비용 전액을 수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수용한 부분까지 금액 조율을 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질문자님이 구입한지 이틀이 되었다고 해도 이틀간 이용을 한만큼 구입비용 전체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수당시에 매수인이 작동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고,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함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이 기능작동이 안될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용인하여 구매했다는 점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대주가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회수의 경우에 해결해주도록 약정한 것도 아니라면 2대주를 신고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수사관이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접 청소년에게 판매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4만원을 변제하 따라서 돈을 빌려줄때부터 차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차용자가 일을 하지 못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질문자님에게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4만원을 변제하려고 했던 사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