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정치, 시사이야기에 올린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경위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는 전 배우자에게 두고 재산만 질문자님에게 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받을 수 없고, 수사관의 협조를 받거나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캐릭터만 지정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누구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 세금 등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는 반드시 지키자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만 믿지 마시고,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보호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3.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관련 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갑니다.답변4.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