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면 고양이 소유자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양이가 스스로 집을 나가 안 들어온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등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면, 유기행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호회 연간회비 그만두면 반환안된다 하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칙을 확인하고 가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상호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동아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거부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미반환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10년째 별거생활중이라면 이혼청구 인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됬습니다. 예상 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만한 부분은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배상완료에 불과한 바, 집행유예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에서 월세로 살다가 평택 발령으로 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제 범죄중에 횡령과 배임이 있는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두 범죄는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검사가 인사이동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검사와 검찰직원은 별개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의 재물손괴의 경우 반드시 물리적인 흠집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