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롤매음인데요
게임하다가 빡쳐서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
라고 했는데 상대방께선 통매음 고소한다고 말하던데
상대방께선 거부의사 랑 신상정보 를 말하지 않았고 닉넴도 IIIIIIIIIIII << 이런 바코드 닉이라 챔프 를 지칭해서 욕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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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미디져서 게임 개못하네 병신 장애인새끼 느금마 ~"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