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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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임차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입금했다면 더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짐을 안 빼면 질문자님은 부당점유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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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되는건지 고민이 많이 되서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사기 피해금 채무로 인하여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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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걸린친구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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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0도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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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본 사람이 욕설을 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친구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친구 등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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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결제가 따로 되었는데 같이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가 같이 오더라도 두건으로 온다면 택배비 환불이 어렵고, 하나의 박스로 온 것이라면 한 건 비용의 택배비 환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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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있는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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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적극적으로 고소절차 진행 후에 합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자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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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3-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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