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 후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고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가 실패하면, 최후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을 해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임사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감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합니다.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해당 도장이 인감인지, 즉 위임자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서명의 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패드립을 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입증했다면,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추후보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인이 항소를 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회봉사허가가 나는 경우는 위 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때이며,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지속반복하여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 한 특정부서가 모두 고소하려는 혐의에 가담한 것이라면 "특정부서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명이상을 고소하는 경우 각각의 부서원들이 가담한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판단근거에 대하여는 경찰이 별도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확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수익창출없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가 영리업무라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