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된 자가 생존해서 돌아온다면, 실종선고효과가 취소됩니다. 다만, 실종선고후부터 취소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시험감독관이 외형외 지문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이 유사한 일란성쌍둥이가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 등이 아닌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리사법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로 실무수습을 마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따라서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잠시 놔둬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을 한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공갈,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어깰르 친 행위는 폭행으로 쌍방사건입니다.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하다기 보다는 쌍방사건으로 경찰이 상호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킹범이 질문자님의 계정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넘겨준 것이 아닌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킹사실을 알았다면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여 계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망진단서를 설명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어 치료목적외 투여하는 행위가 마약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왜 그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면, cctv 영상을 굳이 보여주지 않습니다.합의서는 곧바로 제출하면 됩니다.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안되고,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