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이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가 망하면 그 돈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폭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칫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형사처벌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이혼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재혼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상태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간의 관계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0조 제4호).따라서 위 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 2. 4.>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한친구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