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회사에 다니루때 녹음할 일이 많은데
녹음한 통화나 대화 파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가 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녹음을 한다는 것만으로 음성권 침해라는 개념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않는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가 될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 상대방의 음성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해당 음성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민법으로 보호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무단 음성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대방은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리 회의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동의 등을 미리 구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