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라에서 대신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출소후에 변제를 청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는 대법원까지의 각 단계별로 선임할 수 있고, 신입, 경력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료"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본적이 있으나, 사건수임자체를 무료로 해주는 사무실은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외에는 없습니다(무료로 사건을 수임해주면, 해당 변호사는 아무런 수익이 없어 사무실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증거가 조작되었고, 해당 증거가 판결의 주된 증거였다면 재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소송비용 부분도 근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경찰에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의없는 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는 있어야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A의 B에 대한 채권이 100만원이고, B가 계좌에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인 B가 c에게 대출을 일으켜 이를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지급하였다면, B의 재산이 위 200만원 계좌내역 외 다른 것이 없다는 전제하여 채무초과상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택배회사 사이트가 안 나온다면, 고객센터 연락처(보통 택배스티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로 연락하여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