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비인가 프로그램 제작자가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Question

GTA게임 회사가 외국에 있어 한국으론 고소를 못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했으니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외국계회사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고소를 하여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사협조를 받아 수사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